양육비미지급소송, 상담 사례
변호사님, 안녕하세요.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.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, 전 배우자가 법원에서 정한 자녀 부양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.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, 벌써 체납금이 2400만원이나 됩니다. 연락도 잘 되지 않고, 최근에는 직장도 옮겼다고 해서 더욱 막막한 상황입니다. 급여압류도 시도해보고 싶은데, 새로운 직장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. 양육비미지급소송을 진행했고 승소도 했지만, 실질적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너무 힘듭니다.
양육비미지급소송, 급여압류를
양육비미지급소송,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은 급여압류입니다. 새로운 직장을 파악하면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즉시 압류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사에 직접 요청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
성과급이나 각종 수당 등 모든 급여성 수입이 대상이 됩니다.
은행계좌와 강력한 제재를
체납자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. 예금이나 주식, 보험 등 금융자산에 대해 전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최근에는 가상자산도 압류 대상에 포함되어 더욱 폭넓은 재산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.
양육비미지급소송 이후에도 계속 의무를 회피한다면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. 운전면허 정지는 물론 여권 반납과 출국금지 조치도 가능합니다.
은닉할 수 있기에
부양의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
이때는 법원의 재산조사 명령을 통해 숨겨진 자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. 금융거래내역, 부동산 거래기록,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조회하여 지급능력을 철저히 확인합니다.
양육비미지급소송 과정에서 이미 조사가 이루어졌더라도, 새로운 정보가 있다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양육비미지급소송상담, 필요하시다면
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한 양육비미지급소송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귀하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, 가장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,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함께 진행해나가겠습니다. 현재 겪고 계신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단계적으로 설명해드리고, 각 단계별로 꼼꼼히 진행하도록 돕겠습니다.